제 1 조 (약관의 목적)

• 본 약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자동차365의 서비스를 회원이 이용함에 있어 자동차365와 회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과 서비스 이용의 조건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 ①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이용자”란 본 약관에 따라 자동차365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 2. “회원”이라 함은 자동차365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자동차365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 3. “서비스”란 자동차365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말합니다.
• ②본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서비스별 약관 또는 안내 및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 3 조 (약관의 효력)

• ①자동차365는 본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 ②자동차365는 개별 서비스에 대해서 별도의 이용약관을 둘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이 본 약관과 상충할 경우에는 개별 서비스 약관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③특정 조항이 실행 불가능한 경우라도 그것이 다른 조항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 ④본 약관 및 개별 서비스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윤리위원회심의규정, 정보통신 윤리강령, 프로그램보호법 등 관계법령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국토교통부가 별도로 정한 지침 등의 규정에 의하고, 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습에 의합니다.

제 4 조 (약관의 변경)

• ①자동차365는 서비스의 개선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계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②자동차365는 약관의 변경이 있을 경우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적용일 7일 이전부터 최소한 적용일자 전일까지는 미리 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365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회원이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 ③회원은 변경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회원 탈퇴) 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회원가입)

• ①회원의 가입은 이용자의 회원가입 신청과 자동차365의 가입승낙이 모두 완료되었을 경우 성립되며, 그 성립 시기는 자동차365의 가입승낙이 가입 신청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 ②이용자는 본 약관의 내용에 동의한 후 본인인증을 거쳐, 자동차365가 정한 온라인가입신청서에 연락처 등 필수 입력사항을 입력하고 가입신청을 함과 동시에 서비스 이용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③자동차365는 회원가입 과정에서 전문기관을 통해 회원가입 신청자의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④회원은 회원가입 신청 또는 변경 시 요구되는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허위내용을 등록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⑤자동차365는 원칙적으로 모든 이용자의 가입신청을 승낙합니다. 다만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가입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1. 서비스 관련설비에 현실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 2. 서비스 제공에 기술적, 업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이외에 별도의 자료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
  • 4. 기타 국토교통부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⑥자동차365는 회원가입 신청자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가입 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1. 회원가입 신청과 관련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2. 제6조 1항에 의하여 강제퇴출로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단 자동차365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함
• ⑦자동차365는 회원가입 승낙을 유보하거나 거절한 경우 이를 그 사유와 함께 회원가입 신청자에게 알립니다.

제 6 조 (이용제한 및 탈퇴)

• ①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자동차365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하거나 회원을 강제탈퇴 시킬 수 있습니다.
  • 1. 관계 법령, 본 약관, 모든 개별 서비스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용안내 및 공지사항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2. 2년 이상 계속해서 로그인하지 않는 경우
  • 3. 회원 기본정보가 변경되어 회원과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 4. 자동차365가 허용하는 접근방식 이외의 다른 방법을 이용하여 접근을 시도하는 행위
  • 5. 회원의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서비스 설비에 과도한 부하를 일으키는 행위
  • 6.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7.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 ②자동차365는 회원이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제1항의 조치와는 별도로 해당 회원의 서비스 접속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 ③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회원을 강제 탈퇴시킬 경우 자동차365는 이를 해당 회원에게 통지하고, 회원은 자동차365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④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동차365는 회원탈퇴 요청이 있을 경우 관계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회원정보의 관리 및 보호)

• ①회원의 개인정보는 오직 본인만이 열람, 수정할 수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회원 본인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 ②회원은 개인정보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 관리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관리를 위해 필요한 계정, 실명 등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 ③회원은 자동차365가 관리하는 개인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개인정보를 수정하여야하며, 개인정보에 대한 변경사항을 수정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 ④자동차365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자동차365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다만 자동차365 공식 사이트 이외의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자동차365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⑤회원은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1. 다른 회원의 계정을 도용하여 부당하게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 2.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제 8 조 (서비스의 제공 및 운영)

• ①자동차365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 1. 자동차 생애주기별 콘텐츠 및 관련 정보 제공
  • 2. 회원의 본인차량 정보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제반 활동
  • 3. 자동차관리법 제69조의2에 따른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
• ②자동차365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며, 이를 위해 유지, 점검, 복구 등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③서비스 이용시간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서비스 특성에 따라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 ④자동차365는 회원에 대해 자동차365의 정책에 따라 회원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이용시간, 이용횟수, 서비스 기능 등을 세분하여 이용에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 ⑤자동차365는 자동차관리법 제76조에 따라 자동차 통합이력조회서비스 이용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서비스의 중단)

• ①자동차365는 최선의 서비스 운영을 위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1. 설비의 점검, 보수 또는 교체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 2.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기술적 결함이 발견된 경우
  • 3. 신규 서비스를 추가하는 경우
  • 4. 그밖에 자동차365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필요한 경우
• ②또한 자동차365의 의도와 관계없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서비스가 갑자기 중단될 수도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자동차365는 신속히 서비스의 재개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 1. 기간통신사업자가 별도의 통지 없이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 2. 서비스 이용의 폭주 또는 설비의 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 3. 국가비상사태,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상태가 있는 경우
• ③자동차365는 서비스 중단 계획이 있을 경우 그 사유 및 중지기간 등을 회원에게 사전에 공지합니다. 다만, 자동차365가 사전에 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서비스의 변경 및 폐지)

• ①자동차365는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폐지하거나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1. 기능의 추가, 변경 또는 제거
  • 2. 서비스 이용 제한의 추가 또는 제거
  • 3. 그 밖의 서비스와 관련한 변경 사항
• ②서비스를 변경 또는 폐지할 경우에는 사유, 내용 및 적용일자 등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에 적용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새로운 버전이나 기능이 제공되는 즉시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정보의 제공 및 통지)

• ①자동차365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 게시판,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②회원은 전자우편 등 개인적인 매체로 전달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수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에 적용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새로운 버전이나 기능이 제공되는 즉시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서비스의 사용)

• ①이용자는 서비스를 오용하지 않고 올바르게 이용하여야 하며, 서비스 이용에 있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1. 자동차365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2.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고의 또는 과실로 방해한 경우
  • 3. 자동차365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등을 개작하거나 역공학 하는 행위
  • 4. 자동차365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 5.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 6. 다른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 7. 자동차365 및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 ②이용자는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과 거래하거나 양도 및 증여 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③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불만사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자동차365는 이러한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365는 의견이나 불만사항의 처리과정 및 결과를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 13 조 (저작권)

• ①서비스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서비스명칭, 정보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자동차365에 있으며, 이용자는 자동차365가 정한 이용조건에 따라 서비스 이용권만을 가집니다.
• ②이용자는 자동차365의 서비스 및 브랜드를 모방하거나 도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③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는 정보를 사전 승낙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 방송, 기타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 ④이용자는 자동차365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 14 조 (손해배상 등)

• ①이용자가 제13조의 저작권 관련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자동차365는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이용자가 본 약관에 규정한 회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자동차365는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면책조항)

• ①자동차365는 제9조 2항의 경우와 같이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 ②자동차365 이용자 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또는 금전적 거래 등을 하였을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③자동차365는 이용자가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④자동차365는 이용자가 게시물이나 댓글 정보에 의존해 얻은 이득이나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⑤자동차365는 고의가 아닌 이상 운영상의 문제로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전송되지 못한 경우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6 조 (관할법원)

• ①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자동차365와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자동차365와 이용자는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 ②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관할법원은 국토교통부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 ①제1조(시행일) 본 약관은 2021.12.29. 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