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여 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① 국토교통부는 '자동차365' 서비스에서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2. 자동차 이력관리 서비스 제공
    자동차관리법 제69조의2에 따른 자동차이력관리 정보 제공을 위한 차량 소유주 본인 식별·인증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② 국토교통부가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자동차365 회원정보
운영근거/처리목적	1) 운영근거 - 전자정부법 제9조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 자동차관리법 제69조의2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30호 - 정보주체 동의 2) 처리목적 - 자동차365 회원정보 관리 및 자동차 이력조회 서비스 제공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1) 정보주체(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본인 등) - 필수 :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연계정보(CI) - 선택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자동차등록번호 2) 법정대리인(만 14세 미만 보호자 등) 없음
보유기간	회원탈퇴 시까지, 2년마다 재동의 여부 확인후 미동의 시 파기

※ 기타 국토교통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① 국토교통부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 ②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회원정보 : 회원탈퇴 시까지 보유합니다. 다만, 회원가입 후 2년 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재동의 여부 확인 후 미동의 시 파기합니다.
  • 2.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차량 소유주 확인 시까지 보유합니다.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국토교통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개인정보파일명	제공받는 자	이용목적	제공항목	이용기간
  자동차365회원정보	삼성패스	본인인증 및 회원서비스 제공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본인확인 후 즉시파기
  	통신사패스	본인인증 및 회원서비스 제공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본인확인 후 즉시파기
  	KB국민은행	본인인증 및 회원서비스 제공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본인확인 후 즉시파기
  	PAYCO	본인인증 및 회원서비스 제공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본인확인 후 즉시파기
  	카카오	본인인증 및 회원서비스 제공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본인확인 후 즉시파기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① 국토교통부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순번	위탁업무	위탁받는 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위탁기간
1	자동차365 운영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365 서비스 운영 및 관리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2	자동차365 운영	KCC정보통신(주)	자동차365 서비스 운영 및 관리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3	고객 공지문 발송	㈜아이디어빈스	자동차 명의변경, 정비이력, 제작결함 등 고객 공지문 발송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② 국토교통부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①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은 국토교통부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요구
  •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3. 삭제요구
  • 4. 처리정지 요구
•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국토교통부에 대해 「개인정보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④ 제 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국토교통부는 회원정보 관리 및 자동차 이력조회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 필수항목 :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연계정보(CI)
  • - 선택항목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자동차등록번호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 ① 국토교통부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국토교통부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국토교통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국토교통부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국토교통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관리적 조치 : 내부 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
  •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등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① 국토교통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기관	개인정보보호 책임관	개인정보보호 부서 책임자	개인정보보호 부서 담당자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김은정 과장	노준기 사무관	유태종 주무관

• - 전화번호 : 1599-0001
• - 주 소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 ② 정보주체께서는 국토교통부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 드릴 것입니다.

제10조(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 국토교통부는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부서명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 - 담당자 : 주무관 유태종
  • - 연락처 : 1599-0001
•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공공아이핀 등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아래의 기관은 국토교통부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기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신청
  •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 전화 : (국번없이) 118
  • - 주소 : (58342) 전남 나주시 진흥길9 (빛가람동)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 2.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민사적 해결)
  • - 홈페이지 : kopico.go.kr
  • - 전화 : 1833-6972
  •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층 개인정보 본쟁조정위원회
• 3.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4.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2.02.14.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2.02.14 이전 방침 보기 ☞ 바로가기